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 방법 링크·입법 예고·발의 이유 핵심 안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발의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국회전자 홈페이지에는 이 법의 폐지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으며, 12월 4일부터 시작된 이 청원은 벌써 15,298명이 동참한 상태입니다.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현재 상황 👉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찬양이나 선동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원래 체제 전복을 시도하거나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행위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