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발의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국회전자 홈페이지에는 이 법의 폐지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으며, 12월 4일부터 시작된 이 청원은 벌써 15,298명이 동참한 상태입니다.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현재 상황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찬양이나 선동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원래 체제 전복을 시도하거나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지금까지도 국가 안보의 필수적인 방어선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4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 폐지 법안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 법안이 공개된 다음 날, 해당 게시판에는 1만 6천 건이 넘는 의견이 등록되었고, 대부분이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과거 정치적 도구로 악용된 사례도 있었지만, 최근 북한의 군사적 긴장과 대내외 안보 위협 속에서 법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폐지 법안이 발의되었나?
범여권 의원들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민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 발의 참여 의원들
이번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총 31명입니다.
법안 폐지 주장과 근거
이들이 법안 폐지를 주장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법이 일제 강점기 ‘치안유지법’에서 유래되어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점.
- 과거 억압적 시절의 법을 현대 사회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또한, 이 법이 정치적 반대자나 시민단체를 억누르는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가 많아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해왔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과거의 유산을 벗어나 보다 열린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폐지 반대 입장
반대 의견으로는 이 법이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며, 현재 또한 국가를 위협하는 다양한 반국가 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이 법은 ‘대한민국 안보의 최종 보루’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간첩 활동이나 체제 전복 시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간첩 사건, 이적 행위 및 내부 정보 유출 시 법적 근거로 사용되어 왔기에, 이를 폐지할 경우 안보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현재 시점에서 법을 철폐하면 안보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친북 성향 활동과 법적 제어의 어려움
현재 대체할 수단이 부족한 가운데, 친북 성향의 활동과 국가 기밀 유출을 법적으로 제어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반대 의견
국회에 제출된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법을 없앤다는 것은 위험하다”, “국가 해체를 시도하는 것”이라는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반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청원 참여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상단의 주제 분류 탭이나 검색창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항목을 찾습니다.
- 원하는 청원을 발견한 후, 인증 과정을 진행합니다.
- 휴대전화 본인 확인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중 선택해 인증합니다.
- 모든 인증이 끝나면 청원의 내용을 읽고 동의 시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무리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긴장된 상황에서 법 폐지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우려스럽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 하에서 이 법이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는 데 악용된 경험이 있지만, 현재 정치권에서는 개정이 아닌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불안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